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 구매 시에는 해당 토지를 원하는 용도에 맞게 활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람 방법과 더불어 보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 따라 토지의 이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토지에 대한 허가 가능한 용도 및 각종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할 때 열람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로 부동산 거래, 매물 파악, 경매 등에 활용하고는 합니다. 확인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토지 소재지,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드렸으니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쉽고 편하게 열람해 본 실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열람 순으로 들어가 줍니다. 주소 검색 창에서 토지 주소를 입력한 다음 '열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발급을 받고 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운데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색해 주세요. 조회 및 발급 목록에서 맨 처음 나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발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주소와 토지이용규제포함 사항을 선택하신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지정 현황에는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토지의 주소
• 지목 : 토지의 종류 (용도)
• 면적 : 토지 면적 (m2로 기재, 평수는 m2 x 0.3025)
• 개별공시지가 : 토지 가격을 산정해 각 종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 됨.
•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확인
• 확인도면 : 토지 경계 및 지적도 확인

행위 제한내용에서는 관련 법령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행위 가능 여부, 건폐율 및 용적률, 층수 및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 행위 가능 여부 :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 관련 제한사항
• 건폐율 및 용적률 : 법으로 정한 수치 산출한 것
• 층수 및 높이제한 : 법으로 정한 높이 제한 사항
• 건축선 : 건물 사이 간격, 건물과 도로와의 거리
• 도로조건 : 법령에 따른 도로조건 규제

이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토지는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며, 법적 규제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거래 전 땅의 활용도 및 규제사항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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